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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시킬 것”

처음으로 공식 입장 발표…“선관위 판단 따르겠다” 정공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13 2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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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퇴 불가’서 기류 변화 감지
- 야권 집중포화 속 해석 제각각
- 선관위, 질의서 검토 ‘중대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의 의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위법이 아닐지라도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밝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발췌
검찰은 이날 김 원장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날 청와대로부터 ‘김기식 질의서’를 접수해 적법성 여부 판단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그동안 “사퇴는 없다”며 김 원장 감싸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달라진 청와대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선관위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한 것 자체가 ‘퇴로’를 열어놓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4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김 원장이 자연스럽게 사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김 원장 출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정의당마저도 김 원장을 ‘데스노트’에 올리고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김 원장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도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을 금융개혁의 중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보고 있으며, 이번 논란으로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담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사실상 사임의 뜻으로 해석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2시간 후에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상황을 갖고 구차하게 지키려 하거나 절차나 모양새를 따지지 마라. 문 대통령은 빨리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평 내용과 기조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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