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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민 힘으로 <11> 국가균형발전에 답이 있다

혁신도시는 부울경 성장거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03 19:13: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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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혁신도시 시즌2’
- 클러스터 조성 세제 등 지원
- 교통·보육 인프라 개선 나서
- 유관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 한전 품은 나주 성과 벤치마킹
- 부산 해양금융 활로 찾아야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려고 원수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태극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올해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허허벌판’이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포 14년 만에 우리나라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됐고, 전국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제자리걸음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가 명시돼 있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련 법률 제·개정도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혁신도시 시즌2’ 성공이 관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애초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한 이후 정권이 바뀌고 부처와 조직이 변경되는 사이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만 152개에 달한다. 그중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많게는 122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시즌2는 연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혁신도시로 옮겨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혁신도시 시즌2’는 앞서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게 관건이다. 예를 들면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하반기 지역 대학생 대상의 금융·법률·주택건설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재로 채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종합병원,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공기관이 이른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규제 특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연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도록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 부울경 혁신도시 시즌2 전망

부산 혁신도시는 해양수산 클러스터가 조성된 동삼지구와 금융 공공기관이 이전한 문현지구,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센텀지구 등이 기능별로 특화하도록 조성됐다. 하지만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한 전남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 2년 만에 지역 특산품을 ‘배’에서 ‘에너지’로 갈아탔다고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과 비교하면 부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업 이전 등과 같은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

한전이 본사 이전 이후 2년여 동안 177개 기업을 유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양금융을 특화한다고 하지만 해운조선산업이 침체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요원하다. 금융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 혁신도시 문현지구에서 이뤄질 ‘혁신’의 범위는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얼마 전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시작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고 어린이집, 병원 등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혁신도시는 지역에서 ‘섬’으로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사회와 섞이지 않는 공공기관도 있고, 중앙에서 왔다며 지자체의 업무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지역 인재 채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자 중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을 견인할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가 가동하게 됐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이 연관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시즌1(2005~2017)

시즌2(2018~2030)

추진주제

중앙정부(Top Down방식)

지방정부(Bottom Up 방식)

정책비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를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 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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