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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책임총리 뚱딴지” 野 “제왕대통령 종식” 개헌공방 격화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에 민주 “사실상 내각제” 날 선 비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3-28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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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靑 심부름센터인가…
- 자체 개헌안 제시하라” 맞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국회가 연일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가 쟁점이다.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 발전이 더디다고 보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갖고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내각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뚱딴지로 국회가 행정권을 장악하겠단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이인영 민주당 간사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현재까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순수 대통령제에 국무총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총리를 둔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줘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는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했던 화두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기 위해 의전 업무에 그치는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넓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문 대통령 개헌에 찬성할 가능성도 크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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