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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7% 이상 증액…일자리·저출산에 확장적 편성

국무회의 예산안 지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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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3-26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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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25조 는 453조 넘을듯
- 에코세대 취업 등 패키지 지원
- 자율주행차 등 선도사업 육성
- 국민참여 예산제·재정분권 확대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도록 내년 총지출을 애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 원이며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 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안보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 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용도가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 교육재정의 자율성도 늘릴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오는 5월 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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