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과반 미득표 땐 결선투표

- 대통령 국가원수 직위 삭제

- 총리에 행정 각부 통할권 부여 

- 국회 권한 강화·감사원 독립화

-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통제 강화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및 국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하고 전문을 전달했으며, 국회의장 보고·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 청소년 선거권 헌법으로 보장

청와대는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분야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향후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여지를 남겼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권한 강화

개헌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으며 ▷대통령 특별사면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고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국무총리가 자율적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바꾸고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바꿔 감사위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 권한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을 높였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

대통령 4년(1차) 연임제 도입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한 번 중임하도록 했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오는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개헌안 부칙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로 명시하고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지방선거 날짜는 2022년 3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 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개헌안에 담겼다. 대선에서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해 당선자를 가리는 것으로, 결선투표 시행은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소 개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 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또 평시 군사재판과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되도록 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