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지방분권 및 총강 주요 내용   ※자료 : 청와대

현행

개정안

지방
분권 
강화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제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명시

자주조직권 부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함

자치행정권 강화

주민복리 사무 처리 및
재산 관리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시 법률 위임 필요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사무 수행 경비 자기부담 원칙 명시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용부담 원칙 명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재정조정제도 신설

주민참여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유래를 주민으로 명시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권 명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헌법적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입

총강

수도조항(제3조)

관습헌법사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제7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금지 규정

정당의 자유 강화 및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제도 개선(제8조)

·정당설립요건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함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국고보조를 규정

·정당의 조직 요건 삭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경제
조항

경제민주화 
보완(제119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규정

경제 주체간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

국토와 
자원 보호 강화
(제120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광물을 비롯한 주요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가가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특허할 수 있는 대상 중 수산자원을 넓은 개념인 해양수산자원으로 변경, 산림자원, 풍력을 대상에 추가

토지공개념
(제122조)

현행 제23조 및 
제122조의 해석상 인정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보장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식량의 안정적 보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제123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자조조직 육성을 규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사회적 경제의 진흥, 소상공인 자조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규정

소비자보호 강화
(제124조)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생산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추가 규정

기초학문의 장려와 과학기술의 목적(제127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의 장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