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성에 사회적 가치 반영
- 공공부문 여성임용목표제 도입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현행 27.2%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된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투자가 인권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예산 편성·지출에 대한 감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 신뢰도 10위권에 진입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에 진입한다는 게 목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예산안 편성·운영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기존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외에 사회영향평가 부분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예산 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해 국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을 신설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600만 원으로 높인다. 국민 참여 법령심사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등 정책 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청사, 국가데이터도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공공분야 채용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원천 차단하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무환경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운영됐던 ‘광화문 1번가’를 온·오프라인에서 상설화해 국민 참여의 대표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