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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단축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 2020년 복무기간 18개월...이준석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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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3-14 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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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부가 시행하는 군 복무 단축이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1개월 복무 중인 육군의 경우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다. 이 병사들은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된다.

해군과 공군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씩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최종 복무 기간이 된다.

군 복무 기간이 주는 대신 모든 의무 사병을 전투병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비전투 분야 보직은 민간 개방 직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사병들이 맡고 있는 PX병,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전투 분야 근무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될지 군무원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된 tvN ‘토론대첩-도장깨기’에서 이준석은 “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대학생 의견에 맞서 “단축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 대학생이 “제한된 인건비 하에서 사병 처우 개선하기 위해 군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은 “제한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누가 제한했냐”며 “병력이 최근 감축됐는데 사병 월급은 20% 올랐다. 제한된 게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병력을 감축하면서 오히려 국방비는 늘었다. 사병 월급 20% 올랐는데 병력은 5%도 안 줄었다”며 “병력 감축에 따른 장비 추가 구매를 따지면 국방비는 한참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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