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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제도적 뒷받침 절실…시의원 역량 강화도”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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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길 기자
  •  |  입력 : 2018-03-13 19:28: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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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백종헌(사진)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자치를 위해 보좌관제와 자치입법권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장은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다”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의 성사 여부를 떠나 이제 온전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분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확대됐다고 본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백 의장은 “지방분권은 사실 내용보다는 관점의 문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닥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를 이행할 때도 됐다”고 강조했다.
백 의장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시민의 대표라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을 갖춰나가지 못한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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