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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3-11 19:25: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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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특위는 1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정 요강 및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특위의 초안을 받아 든 즉시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이와 관련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3일 개헌안 초안 내용을 검토한 뒤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봐가며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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