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장 南 평화의집 北이 선택

- 국회 개헌 안 나서면 정부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북특별사절단 파견 이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특별히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제재와 압박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 지금까지 그때그때 사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므로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보수 야당이 우려를 표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핵 폐기”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가 평양 서울 판문점 등 여러 제안을 했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 시기를 다음 달 말로 잡은 게 누구의 결정인지 묻자 “시기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6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좀 앞당겨서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