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국제신문DB)

오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이후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같은 해 7월 국가위기관리 지침의 내용을 불법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 발부 됐으며 구속적부심을 거쳐 구속 후 11일 만에 석방됐다.어주영 인턴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