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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장 신설해 미리 맞춤형 정책 준비를”

유동철 동의대 교수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3-06 18:48:1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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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만 부담하던 수동성 벗어나
- 지자체 스스로 제도·정책 기획
- 지역 수요자 만족도 높여야

“단순히 재정과 권한만 넘겨받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시민과 지자체가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낼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과·사진) 교수는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했다. 지금은 지역의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를 전국이 똑같이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가 별도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재정적, 구조적 한계가 많았다.

유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이 추진됐으나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최종적으로 6 대 4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여기에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세율조정권까지 지방에 넘겨주면 재정운용에 유연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진정한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연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가 역량 강화를 통해 미리 지방분권 실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제도 및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만 국가와 지방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지방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분권이 실현되면 지자체가 스스로 복지분야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부산시 행정조직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에 이어 복지와 의료, 교육 등을 담당하는 복지부시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 심의 기능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실질적인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진정한 자치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 지역복지단체,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해서 의견을 내고 반영해 지역에 꼭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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