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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에 관심집중 ‘재판 중 호통친 일화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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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23 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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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호통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우 전 수석 사건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영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반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고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인신물할 때 액션을 취하지 말라. 피고인은 특히”라며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재판의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62)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접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후 우 전 수석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2),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를 거쳐 2008년에는 서울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맡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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