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일지방자치포럼도

6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앞두고 정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지방선거 지방분권 시민의제 포럼’을 동래구청 옆 부산분권회관에서 12일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인하대 이기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제1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을 내세웠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발전의 디딤돌 아니라 걸림돌이다. 헌법 제117조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은 법령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규정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며 “또 주민의 권리 제한, 벌칙 제정 등 정책에 국회가 법률로 위임해주지 않는 한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실패했다.

포럼에서는 지방의 과세권 보장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행 헌법은 지방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목과 세율 모두 국회가 정한 국가 법률로 결정된다. 이에 이기우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신의 돈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원을 결정하도록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 도입 ▷보충성의 원칙 명시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바른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구시영 국제신문 논설위원,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해 지방분권 의제와 실천 전략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일본 오사카 자치체문제연구소 공동으로 제5회 한일지방자치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