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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2-06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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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개혁특위 구성 조세개혁”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지적에
- 이 총리 “헌법에 부합”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산입 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진다며 반대한다. 채 의원은 질문에 앞서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겠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연봉이 방만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과도한 보수 등의 문제는 연내 공공기관 2단계 개혁을 추진할 때 보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날 집행유예 선고(항소심)와 관련해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적하자 이 총리는 “나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권력 분립에 따라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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