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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결정, 지방분권과 엇박자

특화교육 위축·인사권 등 이원화…재정 늘려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1-30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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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재구축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 전부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정책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단체, 기초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단체, 광역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정부 사무로 배분)을 헌법에 명시할 계획인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정확히 위배된다.

소방대원이 국가직을 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기조에 맞게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등으로 지방직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명분은 대형화재·재난에 대비해 지휘 권한 일원화와 지역별로 차별 없는 국민 안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자치단체장과 소방청장의 지휘를 양쪽에서 받아 대형재난 시 지휘권자가 2명으로 현장 대응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직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사와 지휘·통솔권은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인력·예산 부족은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본부가 겪는 문제다. 농촌지역의 경우 상근자가 1명도 없는 무인 지역대가 운영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바뀌면 현재 자치소방의 장점이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부산의 경우 여름 인명구조에 특화된 대원을 교육하는 등 각 지역적 특성을 살린 소방대원 운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직이 되면 특화된 교육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운동 이창용 대표는 “소방활동은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므로 지방·기초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전국적인 평균을 정해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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