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서 지상욱 의원 제기

- 최흥식 “전면·불법폐쇄 다 검토”
- 여야, 정부 대책 엇박자 질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준비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팔아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흥식(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고 폭로했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책 수립과 관련 보고를 받는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가상화폐 규제를 만든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거둔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3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직원이 근무하는 (국무조정실)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게 팩트”라며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중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면 제2 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