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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자치경찰제 확대·시민 통제로 ‘경찰 권력 비대화’ 차단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8-01-14 19:25: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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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지사에 지휘·인사권
- 수장은 시민이 후보 추천 임명
- 수사권은 학폭·성폭력 등 제한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공수사권과 1차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경찰을 시민 통제 아래 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장 큰 대안으로 꼽힌다.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경찰청 중심의 ‘국가경찰’과 광역 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이 양분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장과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되며 이들의 인사권도 해당 시장 및 도지사가 행사한다.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은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해 이 중 1명을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 기본적인 지역 치안을 맡는다. 수사권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제한적으로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경찰 숫자는 똑같은데, 상당수 인력이 자치경찰로 편입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되레 권력이 더 축소되는 셈이다”고 평가했다.

수사경찰의 분리 운용도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맞는 대안으로 꼽힌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대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이 보충수사와 기소를 맡는 것으로 사법체계가 재편되면 경찰의 사건 수사 총량은 늘 수밖에 없다. 굵직한 사건 상당수를 경찰이 맡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칭)를 둬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과 일반(행정)경찰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 수사 지휘 체계는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 장치로 해석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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