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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권한 축소…경찰에 대공수사권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 국제신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8-01-14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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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 등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오후 발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 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고, 검찰이 도맡아온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기존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개혁 방안은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우선 규정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뀐다.
반면 경찰은 앞으로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 등 3가지를 들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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