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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강원랜드에 300만 명 몰려있는 꼴”…강력한 규제로 연착륙 모색

정부·정치권 대책 마련 부심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1-12 20:49: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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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식 언급 자제 신중론
- 정부, 가상화폐 차관회의

- 여 “조만간 당정협의 예정”
- 야 “정부가 마이너스 손” 비판

정부·여당이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규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것처럼 자칫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청와대는 12일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극도의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되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게 사실이다. 하다못해 ‘김치 프리미엄’ 현상(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에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이 투기판이 폭락했을 때 겪게 될 실망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방송통신위·공정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의제 관리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준비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정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과세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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