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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일자리 늘어날 것”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분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1-10 19:53:1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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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고용 위협 직접 점검
- 잠재성장률·실제성장률 부합
- 노사정민 포함한 사회 대타협
- 1월중 노사정위원회 출범할 것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여러 한계기업, 아파트 경비원, 청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부로부터 4대 보험료를 지원받는 동시에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과제”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3%대)이 글로벌 평균(4%)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묘안을 묻는 질문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장 실장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특히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달 중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출범하면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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