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만 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규정’ 개정안이 11일 가결돼 선물비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이 2주일 만에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회의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통과됐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현행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과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