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대립하면서 내년도 부산 사업 국비 예산 확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전체적인 감액과 증액 규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도 지역 예산 반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전의 승패는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동해선(부전~일광) 스크린도어 설치 등에서 결판난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최근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증액을 요청했다.
현재 전망은 밝지 않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시의 숙원 사업으로, 총 311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3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도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내년도에 2000억 원의 자본금이 납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에는 1000억 원만 담겼다. 기재부는 추가로 1000억 원을 반영하는 데 난색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은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정부가 법정 자본금(최대 5조 원)의 51%를 출자하는 형태로 해운업체들이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투자하고 보증까지 맡는다.
총사업비 567억 원인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기재부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은정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