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3·5·10만 원’으로 돼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재검토한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7일 열린 전원위에서 부결됐던 ‘가액 범위 조정안’을 재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결됐던 원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이를 수정·보완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

앞서 열린 전원위에서는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법 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선물 등의 상한액 조정안으로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경조 화환을 포함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당시 상한액 조정에 반대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농축수산품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도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액 범위 조정안을 11일 전원위에 상정하겠다.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른 시일 안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