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령탑은 경제부총리, 범정부 차원 추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자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 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전 세계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선도사업의 진도를 중간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을 둔 신속한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줄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선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