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가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신상 의혹을 거의 제기하지 않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균형적 구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이 후보자는 “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했는데, 위원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사특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평가하며 “전문성을 갖췄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 헌법 가치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중립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후보자 인준안을 곧장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