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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잇따른 중도 낙마...그 이유 봤더니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7-11-14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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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이승훈 전 초대 통합 청주시장이 3박 4일의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14일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로 받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발목을 잡혔다. 대법원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1월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 5963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포럼을 권 시장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권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 직위를 잃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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