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개성공단 중단 피해기업 660억 추가 지원

총지원액, 피해액 74.2% 수준…5·24조치·금강산관광도 첫 보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1-10 20:29:59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후 확인된 입주기업 피해액을 7861억 원으로 집계했으며, 그동안 피해액의 65.8% 수준인 5173억 원을 집행해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66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 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추가 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되며, 보상기준도 기존 ‘피해액의 70%, 22억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 원이 지원된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144억 원이 지원된다. 추가 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단행된 5·24조치로 개성공단 외의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의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이 피해를 봤다. 또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의 여파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물론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피해가 있었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 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방분권 개헌…골든타임 온다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지방분권 개헌…골든타임 온다
지방분권 개헌, 쟁점 사안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