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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정적 하자 없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문제 제기, 청문회서 장인 그림구입 쟁점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1-08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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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 조율 추구” 소신 밝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남석 (사진)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여서 좌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우리법연구회 창립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2005년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나 헌재 등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재 등이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 2억1000만 원”이라며 “특히 유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200만 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이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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