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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복땐 최대 3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 5월 시행, 신고자 보호·형사처벌 강화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7-10-30 19:42: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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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돼 있는 공익신고 대상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모두 6대 분야가 된다.

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불이익 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으며,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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