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복땐 최대 3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 5월 시행, 신고자 보호·형사처벌 강화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7-10-30 19:42:2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돼 있는 공익신고 대상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모두 6대 분야가 된다.

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불이익 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으며,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4. 4‘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5. 5“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6. 6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7. 7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한국당, 현역 절반 물갈이…지역구 의원 1/3 컷오프
  10. 10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