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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수석·보좌관회의서 규명 지시…“적발 땐 합격 무효화 검토하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3 2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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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인데,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채용 비리의 개선 대책으로 법령 개선과 감독 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개경쟁 등 채용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부정 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며, 채용 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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