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측기 정기 검인정 문제점 제기
- 파랑수치예보 모델 미활용 지적

국회에서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부산기상청, APEC기후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허술한 지진 경보 및 대응 체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진관측기의 정기적인 검인정을 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됐지만 기상청은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기상청은 검정 절차 대신 신규 장비에 대해 성능검사 형식으로 조사하지만, 이마저도 9.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몇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나아진 게 무엇인가. 정확성과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예산으로 사업을 벌이는 일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분석을 보면 외국기관과 규모가 달라 기관 간 혼선이 빚어졌다. 2차 함몰지진의 발표도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3급 비밀로 분류된 대응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를 근거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보 공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맡기겠느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 역시 “당시 기상청은 재난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에 인공지진 관측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진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기상청이 해양기상관측을 위한 국산 수치 모델인 파랑수치예보 모델을 도입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461억 원 상당을 투자해 해상기상관측망을 구축했지만 지금까지 모델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