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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례적 ‘페이스북’ 행보 “김이수 대행께 사과한다”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7-10-15 0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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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감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훤회 국감에서 야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위헌적”이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지난 정부 시절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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