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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누구? 서울대 출신 ‘탈권위의 대명사’ 대표적 진보 법관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9-22 0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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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회의원 298명이 참여,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25일이나 26일께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비(非)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은 고(故)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원장에 오른 1961년 이후 56년만에 처음이다. ‘50대 대법원장’이 배출된 것도 1993년 윤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4년만에 최초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 가운데 9명보다도 낮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보다는 13기수나 후배다.

김명수 후보자는 1959년 부산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8월21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꼽혀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보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열어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도 힘썼다.

김 후보자가 법원장을 지낸 춘천지법의 소속 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들은 모두 김 후보자가 보기 드물 정도로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법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춘천지법원장 재직 때 관사에서 소속 판사들에게 라면 14인분을 손수 끓여 대접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법정 경위가 입원하자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춘천지법 판사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탈권위의 대명사’,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전한다.

또 “보통 배석판사들이 ‘부장님을 모신다’고 표현하는데 김 후보자는 ‘모신다는 말을 쓰지 말고 함께 일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고 회고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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