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 평가
- 한미 합의없지만 논의 가능성
- 靑 “보유에는 내부 이견없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우리 군 당국이 핵잠수함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미국과 논의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 그만큼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 데 군사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순방 기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문제를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이날 뉴욕으로 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여부와 별개로 한미 간 핵잠수함 건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재래식 잠수함 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한도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