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평행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공수처 신설안을 내느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 검사가 연루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수처 법안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야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울산이 지역구인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론화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탈원전 관련 홍보성 게시물이 게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다. 공론화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의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이 낸 방송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새 경영진을 구성토록 한 부칙 조항과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