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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속도조절 필요”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9-13 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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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공공 일자리 논란부터
- 탈원전 정책 당위성 놓고 격론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 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찬반조사를 진행시켜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탈원전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결정에도 앞으로 60년간은 원전이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최근 원전의 격납건물의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동 발생, 핵심설비 내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운영에 대한 불신이 많다”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 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고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16.4%로 비교적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후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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