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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코리아 패싱 있을 수도 없어”...“전술핵 재배치 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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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진국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9-13 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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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도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신 베를린 평화구상’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며 “그것으로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미국이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드 4기 추가배치 시기에 대해 미국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는 주한미군 책임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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