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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북핵대응 공방…“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이 총리 “코리아패싱 없다” 강조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7-09-12 19:51:5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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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이날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력 약화를 틈타 남한을 적화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에서는 명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정부는 미숙한 대응만 해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며, 전술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북 제재 국면이 강화되면서 대화와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 이른바 핵무장과 전술핵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전날 대정부 질문 당시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면서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 관련 질문에 대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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