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과세 도입을 또다시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사진=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9일 종교인 과세 도입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교인 소득’ 항목이 기타소득의 신규 항목으로 신설된 것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징기획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이를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정부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도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됐다.

법안을 제안한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협의’와 이에 따른 ‘과세법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하 가나다 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