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직 뺀 국가직 2575명 증원
- 추가비용 80억, 예비비로 전용

‘일자리 추경’이라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처리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추경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11조333억 원이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도 전부 삭감된 대신 올해 본 예산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에서 전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애초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밝혔지만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4500명 증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추경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가직 공무원 2875명을 증원하는 데 합의했지만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300명을 더 줄인 2575명 증원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3조5000억 원)으로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으로는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 원 ▷가뭄 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이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선업체 지원 예산 68억2000만 원은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것이고 예결특위에서 신설·증액됐다. 부산·경남 등 조선기자재 업체와 선박 공공 발주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삭감된 예산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