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연간 1000억 원대의 도시철도 운영 손실을 유발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18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논의된 뒤 채택될 예정이다.

　해양교통위는 건의문에서 “세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확대로 국고 보조 필수경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적으로 떠넘겨 지방재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해양교통위에 따르면 2016년 부산교통공사 순손실액(1364억 원) 중 무임수송(1111억 원)이 8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부담한 비용이 8760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아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압박을 견디다 못해 올해 상반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새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양교통위는 인구 노령화와 도치철도 시설 노후화에 따라 운영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와 같이 방치하면 도시철도 서비스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KTX 등 국가 철도망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50~70%)을 지원하고 있어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손실비용 보전을 위해 관련 개별 법령에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손실비용 전액 보전을 위해 국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