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위, 정부조직법 심사 박차
- ‘물관리 이원화’ 등 여야 이견
- 진통 속 오늘 본회의 처리 목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예산액의 40% 이상이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대선 공약 이행용 사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 추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각 부처가 민원성 사업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사업을 무더기로 ‘끼워넣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부겸(왼쪽) 행정자치부 장관과 심보균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간사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대선 공약 이행 사업 분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18개 부처가 102개 사업의 4조484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 예산안 11조2000억 원 가운데 43.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가 아닌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꽃다발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102개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도시재생 뉴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12개이고 나머지 90개는 기존 사업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8만6000명 고용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41억 원에 불과(전체 2%)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와 관계 없는 대선공약 이행 사업을 대거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안행위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심사에 나섰으나 물 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해체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물 관리 일원화의 경우 환경부는 수질 관련 규제를 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처로 각각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의 반대 이유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 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