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국회 이견 좁혀야 가능

‘공무원 증원 예산’이 18일 끝나는 7월 국회 내 추경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 인력을 뽑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장기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추경’의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동되는 소위를 통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손질을 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대목은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이다. 공무원 채용 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액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에서 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 열차가 정상 가동됐지만, 여전히 추경으로 늘어날 일자리에 대해 ‘불필요한 공무원 뽑기’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과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 총 7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정부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상 내년에 바로 뽑으려면 지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포함을 고집하면 7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추경에 공무원 증원 관련 80억 원을 남겨두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뇌관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 원이 있는데, 추경에 그것을 포함해 정치공방을 만드는 게 현명한가”라고 따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