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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평행선…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은 일치

한일·한미일 정상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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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07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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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대북 삼각공조' 복원
- ICBM 도발 경제적 대응 논의
- 미 "북과 거래 中기업 제재검토"
- 미중관계 긴장 신냉전 우려
- 문 '베를린 구상'은 험로 예고

7일(이하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견해차 극복에 실패했지만, 향후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전날 한·미·일 정상 간 회동에서 합의한 '대북 삼각 공조' 복원 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다만,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실현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일 정상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 전날 한·미·일 만찬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신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양국의 급박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아베 총리 역시 이에 힘을 실어줬다.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한 것 역시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에 두 정상이 공감한 결과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양국이 해결할 최우선 순위에 두되,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총리가 함께 회동한 자리에서 '대북 삼각 공조' 복원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주문 등에 합의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 외에 양자 차원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여 대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제재하려면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와의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진영 논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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