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만·10만·5만 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령에 위임된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한액 기준액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품 허용 기준을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인 2003년도 물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내 농·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 연말까지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감소했고, 과일은 전년 대비 31%, 수산물은 전년 대비 20% 줄었다.
경조사비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 원보다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많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