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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따른 지방세 수입, 경북 1816억 짭짤…예탁원 240억

이전 시기·지연에 지역 편차 커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7-06-27 19:59: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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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시기가 달랐던 데다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자유한국당·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27일 확보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가장 많은 1816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 이어 ▷충남 643억 원 ▷부산 449억 원 ▷경남 297억 원 ▷광주·전남 245억 원 ▷울산 171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북 경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을 했다. 한수원은 가장 많은 1287억 원의 지방세를 냈다. 이어 국방대학교(623억 원·충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 원·경북) 등도 지방세 납부 상위 기관으로 나타났다. 부산 이전 기관 중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240억 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 원)의 지방세 납부액이 많았다.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졌던 대형 공공기관은 규모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전남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가 118억 원, 경남 진주에 자리를 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5억 원, 경북으로 옮겨간 한국도로공사는 82억 원을 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지방 세수 증대 방안과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순위

지역

기관

납부액

1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1287억 원

2

충남

국방대학교

623억 원

3

경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억 원

4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240억 원

5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35억 원

6

전남

한국전력공사

118억 원

7

경북

한국도로공사

82억 원

8

대구

한국가스공사

76억 원

9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75억 원

10

울산

한국석유공사

73억 원

※자료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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