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 정부 '불편한 동거' 계속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음에도 내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로 이달 중 내각 인선 마무리가 물 건너갔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역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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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800㎞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비행시험(왼쪽 사진)을 참관하고 있다. 현무2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날아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 연합뉴스 |
23일 현재 17개 정부 부처 중 장관이 임명된 곳은 6개 부처에 불과하다. 지명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법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되지도 않았다.
이 결과 국무회의에서도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 때 나란히 앉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국회에서 현안을 놓고 충돌했던 사이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던 도 장관은 이 장관을 향해 건국절 추진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의 정상 출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거취를 장담할 수 없다.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선'에 발이 묶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표류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오는 27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언제 내각에 합류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5대 비리 원천 배제 공약 위반·부적격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부실 인사검증에 따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편성이 한국당이 내건 조건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극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조직법 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에서도 추경에 이어 정부조직법까지 막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야권이 어느 정도 동의한 상황이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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